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체신청에 방문합니다. 

또는 ☞ 부가통신 온라인 신고 

2. 비치되어 있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 서울 체신청 > 업무안내 > 정보통신 > 부가통신사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 

- 서울체신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02) 2040-3155 

- 부산체신청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051) 600-3000 

- 경북체신청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053) 757-1136 

- 강원체신청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033) 749-2022 

- 전남체신청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062) 231-2176 

- 전북체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063) 240-3552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 영업 허가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본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사본제출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서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통신판매업신고 하실 때, 지역에 따라 대부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공채가 9만원일경우, 5년 만기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약 13000 원만 납부하셔서 공채를 되팔면 됩니다.

※ 지역 개발공채란?

각 지방마다 그 지역개발(상하수도 시설, 도로공사, 환경, 사방공사등)공사를

해야하는데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행 합니다.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상호)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인터넷 도메인 :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 판매업 (영업 허가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의 의무가 면제된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유를 " 쇼핑몰 관리자 어드민 > 상점관리 > 상점기본 정보 > 사업자/회사정보 "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 924 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주)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6)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수수료 : 없음  

8) 면허세 : 45,000원  

9) 지역개발공채 : 통신판매업신고 하실 때, 지역에 따라 대부분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공채가 9만원일경우, 5년 만기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약 13000 원만 납부하셔서 공채를 되팔면 됩니다. 

※ 지역 개발공채란? 

각 지방마다 그 지역개발(상하수도 시설, 도로공사, 환경, 사방공사등)

공사를 해야하는데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행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통신판매란 쇼핑몰 호스팅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에서 상품 카타로그를 보여주고 웹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인정보등의 온라인정보나 700음성정보 제공, 물품판매를 하면서 독자적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나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지역적으로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고객님의 쇼핑몰이 통신판매나 부가통신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체신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할 때 등 

또한, 사업을 휴 • 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 •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주소 이전 등으로 관할구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다시 부여되므로 이를 고객님의 쇼핑몰 메인에 다시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Tip !! 일반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며 확정일자 신청시 원본 제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Tip !!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됩니다.) 

4. 사업장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서류 첨부 (동업계약서 등) 

6. 신분증

법인의 경우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장관사본

4. 개시 대차대조표

5. 출자확인서

6. 주주명부

7.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약도

8. 인가, 허가, 등록증 사본(인, 허가 등 사업의 경우)

9.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0. 주주 인감증명 각 1통

※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드립니다.

 (1)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

(예 : 도 · 소매, 제조 · 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2.신청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 

(2)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3.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 대표자 도장, 주민등록증, 수수료 10,000원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 법인사용 인감, 수수료10,000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교부됩니다.

※ 단, 사업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

영업허가증(통신판 매업신고) 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